전세보증금 돌려받기|나홀로 소송

주식 압류하기(3) - 특별현금화명령 신청

내 돈 내놔라 — Tue, 8 Jul 2025 15:56:02 +0900

오늘은 채무자 주식을 압류한 뒤 특별현금화를 시켜서 현금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써보려 한다.

앞 전의 포스팅은 아래글 참고

https://sosong-nahollo.tistory.com/5

주식 압류하기(1) -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신청

이번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압류했던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한다. 법률 관련 블로그에서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절차와 방법은 많이 다루고 있지만, 주식을 압류하는 방법은 정보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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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osong-nahollo.tistory.com/9

주식 압류하기(2) -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결정

오늘은 채무자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압류한 결과에 대한 포스팅이다.전자등록주식등 압류 신청은 아래 글 참고https://sosong-nahollo.tistory.com/5 주식 압류하기(1) -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신청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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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하는가?

전자등록주식(그냥 일반적인 주식)은 은행 예금과 다르다.

은행 예금은 금전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은행에 돈을 맡겨 두었고 은행은 그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반면, 주식은 특정 회사의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즉,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하여 금전으로 교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 압류한 주식을 매매(또는 양도)해 달라는 과정이 한번 더 필요하다고 한다.

참고로 은행 예금에 대한 현금화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결정문과 신분증, 입금 받고자 하는 통장의 사본을 가지고 해당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2. 어떻게 하는가?

이름도 어려운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은 따로 서류제출 항목에 없다.

나홀로 소송자들에게는 여기서 1차 난관.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은 [채권압류 등] > [부수신청] > [채권기타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서] 를 작성하면 된다.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서가 보인다.

특별현금화명령은 주신청(압류)이 있고 그 뒤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수신청으로 분류된다.

신청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선행되어 있는 주 압류 사건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사건확인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연결된다.

본사건기본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사건기본정보를 새롭게 입력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신청했던 청구금액과 특별현금화명령에 쓸 청구금액이 같아야 한다는 점이다.

압류 신청 ~ 특별현금화명령신청 사이에 시일이 지났으니, 지연이자도 받아야겠다! 하고 청구금액을 올려서 쓰면 안된다는 것.

난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아야겠다 싶어서 청구금액을 올렸더니, 보정명령이 내려졌다..

사건기본정보 입력

자 여기서부터는 쉽다.

당사자 입력하고, 집행권원 입력한다.

제3채무자에는 압류한 주식계좌를 보유한 증권사를 입력한다.

당사자 입력과 집행권원 입력은 앞 전 포스팅에서 워낙 많이 썼으니 스킵.

3. 신청취지

이제 두번째 난관이다.

특별현금화명령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1) 양도명령, 2) 매각명령, 3)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관리 명령

주식의 경우는 보통 매각명령으로 신청한다고 한다. 내가 찾아본 여러 사례도 대부분 매각명령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매각명령의 경우, 집행관이 계좌를 개설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주식을 대차 요청하고, 그 주식을 매각해달라고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각종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래서 난 압류된 주식을 내 계좌로 대차해달라는 양도명령을 신청하기로 했다. 내가 팔면 되니깐.

그런데 나는 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외한에다가, 내가 해왔던 강제집행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신청취지를 어떻게 적어야 할 지 모르겠다..

그동안 해 온 방식은 대충 인터넷 블로그에 나오는 신청서를 짜집기하고 수정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대부분 매각명령에 의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서만 있다.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헤쳐가야 한다.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이렇게 신청취지를 적었다.

신청취지는 글이 잘 작성되지 않았다.

보통 신청취지에는 '~~라는 결정 또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적어야 하는데, 글이 별로 이쁘게 작성되지 않았다.

뭐.. 난 법조인이 아니니.. 의미만 전달되면 이해해주시겠지..

4. 신청이유와 첨부서류

신청이유는 오히려 더 쉽게 작성됐다.

신청이유는 더 쉽게 작성됐다.

여기서 양도명령을 해달라고 확실하게 적었다.

첨부서류는 집행권원 있는 판결문, 송달증명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 결정문, 제3채무자 진술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계좌대체 받고자 하는 내 증권사 계좌증명서를 제출했다.

5. 별지 목록

별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됐다.

이미 압류한 주식에 대한 내용이고, 특이사항으로는 1주의 액면금을 적었다.

자 이제 모든것이 준비 완료.

빠르게 처리 되었으면 좋겠다!!

끝.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1) - 신청하기

내 돈 내놔라 — Fri, 27 Jun 2025 15:01:34 +0900

오늘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신청하기로 했다.

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미뤄온 이유는..

나는 집행권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6개월 이상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 2인 중 주도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일으킨 A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오지 않고 있었다.

A가 현재 보유한 부동산이 강제수용 보상 대상으로 지정되어 채무변제를 해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나에게 계좌로 변제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봐줬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이상 A가 성실한 채무변제를 할 것이라 믿지 않는다.

1.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하기

내 친구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 한 후, 세류제출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탭을 클릭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어렵지 않아요~

위 화면의 메뉴를 클릭하면 연결된 화면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메뉴가 보인다.

가즈아~~~

자 지금부터다.

'불이행 금전채무액'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으로 확정 받은 불이행채권액을 적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기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된 소송비용을 패소측이 부담하라는 법원의 결정이다.

나는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약 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이 비용을 채무자들이 부담하게 해달라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었다. 채무자 A, B에게 안분되어 각 300만원 정도의 불이행 금전채무액이 발생했던 것이다.

고작 300만원을 안갚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굴욕을 선사할 수 있다.

300만 따리 인생

집행권원은 집행문재도부여로 받아 둔 집행문을 썼다.

집행문 수통부여/재보부여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집행권원을 입력하려면 첨부파일을 꼭 등록해야 하는데, 전자서류로 집행문을 받을 경우 업로드 되는 파일을 열람용으로 올릴 수 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

집행권원을 입력한다. 파일을 필수로 첨부해야 저장이 된다.

다음은 신청취지 및 이유이다.

기본으로 세팅된 문구가 있어서 날짜만 수정해서 그대로 썼다.

기본으로 설정된 문구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다.

첨부서류 : 집행문(정본포함), 송달및확정증명,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집행문, 송달및확정증명 모두 전자서류로 발급해서 첨부했다.

옥의 티는 이미 집행문을 전자서류로 첨부했는데, 위 집행권원 입력시 썼던 집행문이 또 들어갈 수 밖에 없게 시스템화 되어 있다.

집행문이 2번 들어가는게 싫으면 삭제를 눌러도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집행문이 2번 들어갈 수 밖에 없게 시스템화 되어있다

자 이제 끝났다.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최종 제출 전 작성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문서를 모두 확인 후 확인완료 버튼을 누른다.

다음은 소송비용납부.

총 55,900원 나왔다.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가상계좌로 입금하기로 했다.

모든 입력 정보를 마무리했다.

최종적으로 문서를 제출했다.

2. 향후 절차

사실 5년전 쯤 채무자 2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시켰던 적이 있다.

당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에게 심문의 기회를 줬었다.

아마도 이번에도 채무자1에게 심문기회를 줄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할 말이 뭐가 있겠나.

뛰어봐야 벼룩이다.

3. 등재의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향후 채무자가 신규 금융계좌 개설에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이미 이용하고 있는 계좌에는 별 영향이 없다.

채무자 1은 아마도 이미 많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신청이 채무자에게 큰 영향을 못 줄수는 있다.

채무자 1 정도의 O아치라면, 이미 여러 계좌를 개설해 두었을 것이고, 금융자산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고로, 나의 신청이 채무자에게는 별 타격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건 다 해야지.

끝까지 가보자.

자동차강제경매(6)_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의 항고, 경매예납금 납부

내 돈 내놔라 — Thu, 19 Jun 2025 11:07:39 +0900

오랜만의 포스팅이다.

애드센스 승인받으려면 꾸준히 써야한다는데, 아무래도 난 실패한 것 같다...

그동안의 경과 사항은 이렇다.

1. 채무자의 합의 요청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를 변제할테니, 자동차 경매를 취하해 달라고 합의 요청이 왔었다.

경매 절차가 오래걸리기도 하고, 유찰될 경우 가액도 20%씩 떨어지는데다, 채무자의 딱한 사정을 참작해 채무자의 제안을 들어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틀전, 채무자가 엉뚱한 제안을 또 해온다.

이번에 변제할 금액을 원금의 변제로 해달라는 것.

이게 뭔말이야...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 479조에는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고 있다.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대로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채무자에게 보냈던 채무변제확인서도 위 민법조문을 포함했었다.

원금부터 변제한 것으로 보면 내가 너무 불리하지. 당연히 이건 말이 안된다.

2. 채무자의 항고

그러던 중 전자소송 진행사건 중 안보이던 사건번호가 보인다.이게 뭐지? 사건지위가 내가 상대방으로 되어있다.

상대방이 항고했다.

사건번호를 클릭해보았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다.

내가 채무자의 계좌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데에 대한 항고다.

원만히 합의하여 편의를 봐달라던 채무자의 말과는 달리 나와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였다.

즉시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항고 확인했고,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겠다. 자동차경매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3. 자동차경매는 진행된다.

정신이 번쩍 든다.

나는 6년동안이나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이자 피해자다.

채무자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다.

보졍명령을 다시 확인했다.

몇일 전 왔던 보정명령을 다시 확인한다.

경매예납금이 백만원이나 되지만, 빠꾸는 없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에서 출력 가능하고, 채무자 초본은 이미 갖고있다.

경매예납금만 내면 된다.

경매사건의 매뉴선택에 들어가면 보정서와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린다.

소송비용납부

소송비용납부를 클릭하면 링크가 연결된다.

인지세, 송달료는 패스하고 법원보관금 납부 항목만 작성한다.

전자소송은 편리하다. 기본적인 정보는 모두 이미 작성되어 있다.

경매예납금 납부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기입후 법원보관금(경매예납금) 백만원을 납부했다.

납부했습니다!!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준비를 했다.

4. 보정서 제출

보정서를 빠르게 작성해서 제출했다.

괜히 채무자 사정 들어주느라 열흘이나 지체됐다.

보정서 작성 완료

보정서가 6월 9일에 왔고, 19일에 제출했으니 열흘이나 지났다.

보정서 제출은 7일 안으로 하는게 일반적인데, 처음으로 보정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

집행 절차에는 큰 문제 없겠지..?

5. 향후 절차

경매예납금은 아마도 차량 감정평가에 쓰일듯 하다.

감정평가명령이 내려 질 것이고, 4~5일 안에 감정평가서가 도착할 것이다.

내차시세 어플로 찾아보니 시세는 2천만원 정도 되는것 같다.

시장 수요가 많은 차량이니 유찰되지 않고 바로 낙찰되기를 기원해본다.

주식 압류하기(2) -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결정

내 돈 내놔라 — Tue, 10 Jun 2025 13:00:08 +0900

오늘은 채무자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압류한 결과에 대한 포스팅이다.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신청은 아래 글 참고

https://sosong-nahollo.tistory.com/5

주식 압류하기(1) -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신청

sosong-nahollo.tistory.com

1.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결정

4월 24일 신청서를 접수한 뒤 연휴가 있어서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신청서 접수 후 7일, 보정서 제출일 기준 3일만에 결정이 되었다(휴일 제외).

사건 진행 내용

보정명령은 제3채무자에 한국예탁결제원을 잘못 넣는 바람에 내려졌다.

보정서로 한국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에서 제외한다고 제출했다.

그리고 5월 8일. 아래와 같이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채무자가 소유한 상장주식이 압류되었다

5월 8일에 결정되고 같은 날 압류명령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전자등록주식이 압류되는 기준일은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날이다.

법원 결정이 내려졌어도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주식을 팔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해 버리면 압류가 소용이 없는 것.

빨리 송달되기를 기도하는 수 밖에.

송달은 3영업일 만인 5월 13일에 도달되었다고 한다.

2.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송달

원래대로라면 위 결정문과 함께 내가 신청했던 진술최고서도 송달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업데이트된 사건진행내용을 보니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만 송달되고, 진술최고서는 송달된 내역이 없다.

법원에 전화해 진술최고서 송달된게 맞느냐고 물으니 송달을 누락했다고 한다...

이러면 채무자 주식이 압류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결국 결정문 송달 다음날인 5월 14일 아래와 같은 진술최고서가 작성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을 시작했다.

이거를 보냈어야 했는데 안보냈다고 한다...

또 피말리는 시간을 기다려 드디어 5월 19일 송달이 완료되었다.

휴일 제외하고 3영업일만에 송달되었다. 대부분 송달은 3일 정도 걸리는것 같다.

그리고 같은 날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알림이 왔다.

두근두근..

떨리는 손으로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열람했다.

3. 제3채무자의 진술서 회신

야호!!!!!! 주식이 있다!!!

다행히 채무자는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이날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보유 주식을 한화로 환산해보니 대략 6~7천만원 가량 된다.

2020년경 테슬라 주식을 100주 넘게 매수하여 장투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로 당분간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는 이 주식을 현금화 하는 것이다.

4. 특별현금화명령 신청

주식을 현금화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양도신청, 매각신청, 그 밖의 방법(?)

상장주식은 양도신청이나 매각신청을 하면 된다고 한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대부분 매각신청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매각신청의 경우, 집행관이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경매에 올려 매각한 뒤 이를 나의 계좌로 넣어주는 방식인 것 같다.

딱 봐도 절차가 오래 걸려보이고, 각 종 불필요한 수수료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는 내가 주식을 양도 받아 주가 흐름을 본 뒤 적절할 때 직접 매각하는 방법을 택했다.

주식을 양도 받는게 훨씬 빠르기도 할 것 같았다.

이제 다음 스텝은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이다.

이 또한 인터넷에 셀프로 진행했던 후기가 잘 없다.

막막한 셀프 소송의 어려움이다.

하지만 그만큼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될 때마다 용기를 얻는다.

채무자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끝까지 가보자.

셀프로 채무자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 feat. 재산조회

내 돈 내놔라 — Mon, 9 Jun 2025 19:41:40 +0900

오늘은 채무자의 재산조회 신청에 대해서 써보고자 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1.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ㄱ. 신용정보회사 의뢰

ㄴ. 재산명시

ㄷ. 재산조회

1-1. 신용정보회사 의뢰

먼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방법이다.

내가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고 있다고 해도, 금융기관에 막무가내로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신용정보회사는 적법한 인가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는 절차와 시일이 오래 걸린다.

재산명시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최소 2달, 재산조회는 재산명시가 이루어진 후 최소 2주가량 걸린다.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1달 안에 채무자의 대략적인 재산 현황을 알 수 있다.

이용후기

나는 몇 신용정보회사의 견적을 받아본 후 중대형 규모의 회사에 의뢰했다.

회사별로 조회 가능한 서비스는 대동소이하다.

법적으로 신용정보회사가 조회 가능한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주관적인 만족도는 별 5개 중 2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재산조회 후 추심도 해준다는데, 여러 후기를 살펴본 결과 만족하는 사람은 못봤다.

채무자 재산 현황을 대략적으로 빠르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면 의뢰해 볼 수 있겠으나, 나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재산 조회 방법.

1-2. 재산명시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명시해 달라는 신청이다.

재산명시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이 나면 대략 2달 후로 재산명시 기일이 잡힌다.

재산명시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1-3. 재산조회

재산명시 후, 당해의 사유로 직접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게 해달라는 신청이다.

Chat GPT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잘못된 답변 같다.

보통은 재산명시를 신청한 뒤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공공기관, 금융권 등 전산망 자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소의 비용이 들지만 내가 직접 조회하고 싶은 곳을 조회할 수 있으니 속시원한 제도이다.

2. 재산조회 신청하기

우선 나의 친구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접속한다.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탭으로 들어간다.

초록색 참고

재산조회는 재산명시가 선행된 뒤 신청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사건확인에 재산명시 했던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재산명시 사건번호를 입력해야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본사건기본정보로 재산명시 사건이 자동으로 입력 되어 있다.

사건기본정보는 집행권원의 내용을 적는다.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한다

다음은 당사자 목록 작성.

별로 어렵거나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항목이다.

당사자 목록을 작성한다. 별 어려움은 없다.

다음은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을 입력하는 항목이다.

아래 사진을 보면 '재산조회 입력여부'에 x가 표시되어 있다.

아직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 당사자명을 클릭하면 조회하고자 하는 기관과 대상이 팝업창으로 뜬다.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손대지 않는다.

당사자명을 클릭할 수 있다.

당사자명을 클릭 하면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린다.

재산조회가 가능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보통은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 몇 개를 선택하여 조회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나는 악에 받친 채권자이므로, 특허청을 제외하고 조회 가능한 모든 기관을 선택했다.

송달필요기관수 38개의 위엄

총 82만원이 나온다.

여기다가 송달료가 추가로 들 것이므로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지만 빈틈없이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은 신청이유이다.

나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으로 선택했다.

첨부서류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집행권원의 판결 정본, 송달및확정증명원을 업로드했다.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체 소송비용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송달기관이 여러곳이라 송달료가 훨씬 많이 나올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덜 나왔다(?).

100만원은 넘는 재산을 발견할 수 있기를..

비용은 아깝지만, 빈틈없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하려면 어쩔 수 없다.

내가 이기나, 채무자 니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끝.

자동차강제경매(5) - 채무자의 합의 요청

내 돈 내놔라 — Thu, 5 Jun 2025 19:25:15 +0900

오늘은 자동차강제경매 5탄이다.

자동차강제경매 신청과 인도집행까지는 아래 글 참고.

자동차 인도집행 완료 20여분 뒤, 채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러저러한 사정을 울면서 읍소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이러저러한 대화를 20여분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인도집행 당일 오후, A가 나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다.

2천만원을 줄테니 자동차경매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채무자들에게 당해온 것이 있어 선듯 승낙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매 낙찰까지 걸리는 시간과, 유찰로 뚝뚝 떨어질 배당금액을 생각하면 당장 2천만원을 받는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경매 취소 신청 서류를 작성하던 도중 문득 걱정이 생긴다.

혹시 법원에서 내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모두 상환받아서 경매를 취소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어떡하지?

채무액이 모두 소멸되어 버리면 이보다 멍청한 행동이 없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를 안고 신청이유에 최대한 잔여 채무가 남아 있음을 문장에 담았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

하지만, 이 내용은 단순히 나의 주장일 뿐.

만약 채무자가 딱 잡아 떼면서 '1억원을 변제해서 경매를 취소한거다' 라고 주장하면?

이즈음에서 오픈AI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었다.

나는 너를 반만 신뢰해

채무변제 및 채무확인 합의서(각서)를 받아 두라는 내용이다.

중간중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틀로 작성해 나가면 될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채무자가 '나는 이러한 서류를 작성한적 없다'라고 잡아떼면?

나는 너를 반만 신뢰해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이 있다.

공증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공정증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해주는 문서다. 공증인이 작성해주니 그 효력이나 내용은 신뢰가 가나, 수수료가 비쌀것이다.

둘째, 사서증서. 개인이 작성한 문서에 공증인이 서명날인 해 주는 것이다. 수수료는 없지만, 법적 다툼이 생길때 효력에 빈틈이 있을 수 있다.

공증 수수료도 목적 가액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만약, 자동차강제경매 표시채권액인 1억원 중 2천만원을 변제하고, 잔여 채무가 8000만원이 남아있다고 명시할 경우 편무계약(나는 의무가 없고, 채무자만 나에게 의무가 있으므로)으로 분류되어 14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목적 가액이 없을 경우(단순 각서나 확인서) 3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게다가 공증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모두 공증 사무실에 가야한다.

껄끄러운 채무자를 만나야하고, 내 시간도 뺏기게 되는 셈.

이보다 조금 더 완화된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내용증명과 공증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내용증명:

의미: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취급 우편 제도
효력:
- 증거 보전의 효력: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통지, 최고 등)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됨. 분쟁 발생 시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
- 심리적 압박: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가 임박했음을 알려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
- 소멸시효 중단 효력 (일시적): 채무 이행을 '최고(촉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발송 시점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 (단, 6개월 내에 소송 제기, 압류 등 추가 조치가 없으면 시효 중단 효력은 소멸.)
- 직접적인 강제집행력 없음: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

공증:

의미: 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공증인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 등)이 법률 행위나 사적 문서의 진정성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
효력:
- 강력한 증거력: 공증받은 문서는 그 내용의 진정성이 공적으로 증명되므로, 분쟁 발생 시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음. 법원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인정.
- 강제집행력 (일부 공정증서의 경우): 가장 중요한 차이점.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하게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짐.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 가능
- 진정성 보장: 공증인은 법률 전문가로서 문서 내용의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증 과정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문서의 진정성이 보장.

법적 다툼이 생길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공증을 받는게 안전하다.

눈앞에 있는 돈에 눈이 멀어 멍청한 짓 안하려면 공증 받는 조건으로 경매 풀어줘야겠다.

공증사무실 가야하네. 귀찮다...

자동차강제경매(4) - 인도집행 한 번만에 성공(향후 절차, 추가 후기)

내 돈 내놔라 — Wed, 4 Jun 2025 14:47:58 +0900

오늘은 자동차강제경매 4탄. 오늘 바로 인도집행에 다녀온 따끈따끈한 후기이다.

자동차강제경매 신청부터 인도집행 신청까지는 아래 포스팅 참고

https://sosong-nahollo.tistory.com/3

자동차강제경매(1) - 강제경매 신청(전자소송)

채무자(임대인)의 재산목록 중 자동차가 있어 이를 강제경매 했던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채무자가 자동차를 포함, 어떠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통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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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osong-nahollo.tistory.com/4

자동차강제경매(2) - 경매개시결정, 채무자 차량 위치 탐문

오늘은 자동차강제경매 2탄으로, 경매개시결정과 채무자 차량 위치 파악을 위한 탐문에 대해서 써보려고 한다. 자동차강제경매 신청은 아래 링크 확인https://sosong-nahollo.tistory.com/3 자동차강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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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osong-nahollo.tistory.com/2

자동차강제경매(3) - 법원에 들러 인도신청 하기(전자소송)

채무자로부터 돈 돌려받기 - 자동차강제경매자동차강제경매 신청 등 앞의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https://sosong-nahollo.tistory.com/3 자동차강제경매(1) - 강제경매 신청(전자소송)채무자(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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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법원에 들러 인도집행을 신청한 이틀 뒤인 5월 30일에 법원 집행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인도집행을 할 예정이니, 6월 4일과 6월 17일에 가능한지 묻는다.

6월 4일에 가능하다고 하였고, 채무자 주소지에 가본 결과 오전 이른 시간대에는 차량이 주소지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집행관이 10시 10분에 집행하자고 하여 약속을 잡았다.

열쇠공과 증인 2인, 견인차는 내가 섭외해야 한다고 한다. 집행관이 업자 연락처를 알려줘서 거기로 예약했다.

참고로 증인은 아무나 데려와도 되는데, 열쇠공과 견인 업자는 인정이 안된다고 한다.

집행비용

차량 개문 + 증인 섭외비용 21만원

렉카 20만원

집행 당일 새벽 일찍 채권자 주소지 근처의 쏘카를 예약했다.

집행관이 올 때까지 인도집행 대상 차량을 잡아둬야 하기 때문.

인도집행시 다툼과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괜히 가드도 한번 올려보고 몸을 풀어보았다.

입도집행에 동행할 쏘카. 니가 오늘 큰 역할을 해줘야해.

이른 아침 쏘카를 타고 채무자 주소지의 아파트 단지로 갔다.

2번의 탐문으로 파악해 뒀던 주차시간과 달리 여행을 갔다거나, 차량을 갖고 출근을 했으면 어떡하지.

불안감을 안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다행히 경비원분이 별 확인 없이 게이트 문을 열어주셨다.

탐문때 봐뒀던 채무자 차량의 주차 위치에 가보니 다행히 차량이 그대로 있다.

그대로 쏘카로 막아버렸다.

코앞 주차 성공

7시 20분. 채무자 차량의 코앞 주차에 성공했다.

한달 동안 고대해온 순간이다. 두근두근. 도파민이 흘러 넘친다.

집행시간인 10시 10분까지는 3시간여 가량이 남았다.

차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인스타 피드도 보면서 시간을 때웠다.

평소에는 그렇게 재밌던 핸드폰 게임도 이 시간만큼은 별로 집중도 안되고 시간도 안간다.

갑자기 채무자가 내려와서 실랑이가 벌어지면 어떡하지.

머릿속으로 5가지 정도의 상황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려고 했다.

잠시 차에서 내려 다리도 풀고 어깨도 풀고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혹시나 흉기를 가져오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 빠르게 도망갈 연습도 해본다.

9시. 집행관 전화가 온다. 인도집행 대상 차량을 확보했는지 묻는다.

차량 확보해 뒀고 자세한 위치를 알려줬다.

열쇠공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10시 집행 시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

이 후 집행관이 올 때 까지 1시간은 차 밖에서 숨어서 대기하기로 했다(쫄보).

10시. 집행관이 먼저 도착해서 이러저러한 잡담을 나누었다.

채무자 차량은 카니발인데, 이러한 차량은 금방 낙찰되어 나간다고 한다(1차 기일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곧 열쇠공과 견인차, 섭외한 증인 2인이 왔다.

반가운 견인차. 렉카충이라 욕했던 내 자신을 반성한다.

집행절차

집행절차는 별다를게 없다. 결정문도 필요 없고 신분증 확인도 안했다.

섭외해온 증인 2명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확인, 서명을 받고 내 서명도 받아 갔다.

섭외 증인은 외국인 노동자였다.

먼저 열쇠공분이 문틈을 벌리고 꼬챙이를 끼워 넣으신다.

꼬챙이로 이리저리 휘젓더니 1분만에 개문해주셨다.

개문박두

개문과 동시에 견인 절차를 시작한다.

실제로 견인하는건 처음본다.

개문 후 집행관이 차량 내부를 확인하고 사진을 몇 장 찍었다.

내부 물품은 채무자가 견인된 주차장에 가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

안에 유아용품등 아기가 타고 다니던 흔적이 보인다...씁쓸..

개문 성공

개문에 성공하고 차량은 견인되어 간다.

인도집행 한 번만에 성공.

차량은 양주?의 어느 주차장에 보관된다고 한다.

뭐 그것까지 내가 알 필요는 없으니 대충 듣고 넘겼다.

강제경매신청이 4월 중순이었으니, 약 1달 반만에 인도집행까지 완료.

인도집행은 더 빠르게 할 수 있었지만, 경매개시 결정이 난 뒤 헐레벌레 시간을 보내다 보니 조금은 늦어졌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로

집행이 완료되면 요런 서류를 준다.

주차되어 있던 장소에 비치해 둬도 되고, 채무자의 우편함에 넣어둬도 된다고 한다.

서류에 내 연락처와 개인정보가 기입되어 있어 채무자 우편함에 넣어두고 왔다.

향후 절차

잘 모르겠다.

인터넷에 자동차강제경매 관련 글을 찾아봐도 온통 법무사, 변호사 홍보글 이거나 법률 원론적 내용 뿐.

실제 후기는 잘 없어서 이후 절차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경매비용증빙을 제출해야겠고, 법원의 감정평가, 배당요구 공고,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제출 후 매각명령이 있을것 같다.

감정평가 명령이 내려지면 1주일 내로 감정평가서가 업로드 될 것 같다.

이후 매각명령과 매각기일이 언제 잡히느냐가 문제일 것 같다.

+ 추가 후기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쏘카를 반납하러 가는 길에 채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러저러한 딱한 사연으로 읍소를 하는데..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나한테 이러면 어쩐담...

사연은 딱하지만 어려운 상황은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고, 내 돈이나 얼른 돌려주세요.

끝.

주식 압류하기(1) -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신청

내 돈 내놔라 — Tue, 3 Jun 2025 11:00:45 +0900

이번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압류했던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한다.

법률 관련 블로그에서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절차와 방법은 많이 다루고 있지만, 주식을 압류하는 방법은 정보가 많이 없었다.

나도 그 방법을 몰라 헛발질을 한번 했다.

6,880원?!?!?!? 이건 아니잖아..

보통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다고 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다.

하지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증권계좌 내 주식을 압류하려면 위 신청은 소용이 없다.

증권사 계좌에 위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증권계좌의 예수금만 압류하게 된다.

계좌 내 예수금이 많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나는 채무자가 그 유명한 '테슬라'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이 바뀌에서 주식은 전자등록이 되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그런 원론적인거 필요없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주식(상장주식)을 압류하려면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신청'을 해야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 신청서'는 없다.

또 이리저리 찾아보니 '그밖의재산권의압류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한다.

초록색을 누르면 된다.

그밖의재산권의압류명령 신청서를 눌러서 사건기본정보를 작성해 나갔다.

기본값으로 입력되어 있는 'OOO압류명령'을 '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명령'으로 수정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은 이렇게 했다

어디서 주워듣기로, 한국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같이 해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저렇게 하면 안되는거다.

나의 채무자는 개인이고, 채무자가 미래에셋증권에 전자등록주식을 예탁해 두었으니, 제3채무자는 증권사만 적어야 했다.

결국 보정명령이 내려졌다.

잘못했숨다!!

결국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일부취하서를 제출한다는 보정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원이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그 증권사계좌에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제3채무자(증권사)의 진술서를 통해 알게된다.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받아보려면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전자소송

신청서 접수는 4월 30일에 했는데,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5일(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5월 6일(대체휴일)로 결정문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은행계좌, 증권계좌는 압류했지만, 주식 압류는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는걸 늦게 알았다.

그 사이 채무자가 본인 계좌가 압류되어 온다는걸 눈치채 주식을 처분하거나 계좌대체했으면 어떡하지.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나날이다.

자동차강제경매(2) - 경매개시결정, 채무자 차량 위치 탐문

내 돈 내놔라 — Mon, 2 Jun 2025 19:46:20 +0900

오늘은 자동차강제경매 2탄으로, 경매개시결정과 채무자 차량 위치 파악을 위한 탐문에 대해서 써보려고 한다.

자동차강제경매 신청은 아래 링크 확인

https://sosong-nahollo.tistory.com/3

자동차강제경매(1) - 강제경매 신청(전자소송)

sosong-nahollo.tistory.com

전자소송 사건검색 진행내용 - 신청 후 바로 다음날 결정이 났다

강제경매 신청을 접수하고 바로 다음날 개시 결정이 났다.

나홀로 셀프소송 경험치가 쌓이다보니, 이제 보정명령도 잘 나지 않는것 같다.

강제경매 개시결정문

강제경매 개시결정문이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강제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집행관이 차량을 인도받아야 하고, 인도받지 못한 경우 집행절차가 취소된다고 한다.

자동차강제경매는 부동산강제경매와 달리 이동성이 있고 은닉이 가능하여 법원의 결정이 났어도 차량을 직접 인도한 뒤 경매가 진행된다.

차량 인도는 채권자가 직접 법원 집행관에게 인도집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도집행 신청은 아래 링크에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

https://sosong-nahollo.tistory.com/2

자동차강제경매는 인도집행부터가 진짜라고 한다.

채무자의 차량이 어느시간대에 어디에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 집행일자에 차량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한다.

나는 평일 오후, 평일 오전, 주말 아무때나 한번.

이렇게 총 3번을 탐문하여 채무자 차량의 동선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두고자 했다.

경매 개시가 난 뒤, 어느 평일 오후 시간이 남아 채무자 집주소에 찾아가보았다.

우리집에서 채무자 자택까지는 약 1시간 반... 멀기도 하다.

채무자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40분.

채무자는 경기도 외곽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남의 돈 떼먹고 참 좋은데서 맘편히 잘 사는구나?

채무자 주소의 지하주차장(좌) 반가워 카니발!! 넌 이제 내꺼야(우)

머리로는 채무자 아파트단지에 가면 어딘가 있겠지..생각했지만 직접 발로 뛰니 이 넓은 단지, 넓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어떻게 찾나..

지하주차장에서 서성이던 중, 멀리서 차문이 닫히고 아이와 함께 차에서 내리를 일가족을 발견.

왠~~지 저 사람이 채무자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왔다(나는 채무자 얼굴을 모른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지나치고 바로 뒤에서 내가 찾던 강제경매 차량을 찾았다.

채무자로 보이는 일가족이 지하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본넷을 손으로 만져보니 뜨끈뜨끈하다.

맞다. 저 일가족이 내 채무자다.

서류와 텍스트로는 채무자에 대한 분노가 넘쳐흘렀으나, 저렇게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인걸 눈으로 보니 마음이 약해진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된다.

저 사람은 내 피같은 돈 2억원을 떼먹은 채무자다.

지금 시간대에 채무자가 차를 가지고 집에 귀가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혹시나 저녁 늦게 차를 가지고 어디가지 않을까 우려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다시 주차장으로 와보기로 했다.

7시 20분. 밥을 먹고 주차장에 들어오는 순간, 해당 차량이 출자되어 나가고 있다.

내 이럴줄 알았어!!!!를 외치며 전력질주로 차를 따라가 봤지만 역시나 놓쳤다.

언제 다시 귀가할 지 몰라 아파트 단지 1층에서 잠복해보기로 했다.

7시 54분. 아파트 단지로 다시 차가 들어오는걸 확인.

지름길로 지하주차장에 먼저 가있으니 중학생쯤 되어보이는 자녀와 차에서 내리는 채무자의 배우자.

근처 학원 라이딩을 다녀온듯 하다.

야간집행할 경우 8시반쯤으로 시간을 잡으면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집으로 귀가했다.

내 돈 찾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평일 오전 반차쓰고, 아침 이른시간에 채무자의 출차시간을 확인하고 법원에 들러서 차량 인도집행 신청해야겠다.

자동차강제경매(1) - 강제경매 신청(전자소송)

내 돈 내놔라 — Fri, 30 May 2025 22:50:10 +0900

채무자(임대인)의 재산목록 중 자동차가 있어 이를 강제경매 했던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채무자가 자동차를 포함, 어떠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자동차강제경매 신청 및 결정에 대한 내용이다.

나는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회보된 내용을 토대로 자동차강제경매를 신청한다.

부동산등 강제집행 탭을 누르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탭이 보이고 사건기본정보를 작성한다.

헤이딜러 등을 통해 채무자 차량의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해보니 2,000만원 수준으로 나온다.

청구원금은 2억원이 넘지만 그 중 일부인 1억원만 써서 냈다. 잘못된게 있으면 보정명령 나오겠지.

부동산강제경매와 달리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당사자 작성. 이것도 별로 어려울건 없다.

채권자는 '내정보가져오기'로 불러왔고, 채무자 정보는 직접 입력했다.

다음은 집행권원. 자동차강제경매도 강제집행의 일종이니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미리 발급받아 첨부하면 된다. 나는 전자서류로 발급하여 첨부했다.

다음은 신청취지 및 이유이다. 절대로 잘 작성된 글은 아니지만, 어쨋든 이렇게 적어서 냈더니 경매개시 결정은 났다.

다음은 경매 목적물은 적는다. 재산조회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사용본거지는 차량등록원부에 있는 내용을 적었다. 차량등록원부는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다.

차량등록원부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은 소유자성명, 사용본거지, 압류사항(체납, 도로교통법)저당이, 을에는 저당권 설정내역이 기재된다.

이해관계인 작성시 저당권자도 모두 적어야 하므로 갑, 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이해관계인. 자동차등록원부 갑과 을에서 확인한 압류, 저당권자 내역을 적으면 된다.

내 경우에는 채무자가 세금 체납이 있었고, 저당권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다.

나는 임대차보증금 판결 정본, 재산조회 회보서, 자동차 등록원부(갑),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채권자(나) 주민등록초본, 송달및확정증명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첨부했다.

이 중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송달및확정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원부는 필수인것 같고, 나머지는 혹시나 몰라 첨부했다.

완성된 경매신청서다.

이렇게 작성해서 신청했더니 다음날 바로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경매개시 결정 후 인도집행 신청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에 포스팅해두었다.

자동차강제경매 - 법원에 들러 인도신청 하기(전자소송)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과정을 차례대로 포스팅 하려다 보니 아주 오래된 기억부터 끄집어 내야해서 귀찮음이 많다..하여 최근 일부터 역순으로 포스팅해보기로 한다. 어떻게든 나중에 다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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